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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 아들과 아버지가 알약 한 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집중력 강화제’다. 미군이 작전 개시 직전 특수부대원들에게 지급한다고 알려진 이 약은 태평양 건너 한국의 ‘사교육 메카’ 대치동으로 왔다. 교육 당국은 복용을 금지했으나 대치동에선 한 알당 수백만원씩 하는 이 약을 ‘못 구하면 친부모가 아니’라는 농담마저 돈다.아들이 “반칙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존경받는 교수인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네가 정말 다른 수험생들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믿니? (중략) 공정한 경기란 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어. 지금 진짜 네 경쟁자라고 할 만한 애들은 이 약을 다 먹었을 게다.”소설집 <킬러 문항 킬러 킬러>의 표제작(장강명) 속 한 장면이다. 아버지의 위선에 독자들은 실소하면서도 이내 마음 한 구석에서 서늘함을 느낄 것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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