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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KBS 직원 대부분이 가입한 제1노조원 10명 중 9명이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2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630명 중 95.4%(1555명)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이라 답했디고 이날 밝혔다.응답자 84.4%는 ‘박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KBS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사장 취임 시 가장 우려되는 것 역시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경쟁력 추락(8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박 후보자 취임 시 회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82.6%였다. 수신료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았다.KBS본부는 “보통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면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다“며 ”하지만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보여준 ‘조그마한 파우치’ 발...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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