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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연인 이효정씨의 거주지인 거제시 원룸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https://x.com/flat_niunamenos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유죄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비교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선 2년 넘게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출장·황제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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