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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