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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8개의 유료도로가 있는 인천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울이나 경기 등 어디를 가든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인데, 56년째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료화는 제자리걸음이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간 자본이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8개로, 6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8개 도로 중 민자도로는 6개, 정부가 건설한 재정도로는 2개다. 민자는 남동구~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이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송도~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5500원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울방향은 통행료가 각각 1900원, 3200원이다. 중구~김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간별로 1200~2600원, 서구~부평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2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여기에 더해 민자 2개와 재정 4개...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와 76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76개 의료기관은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순천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이다.산별중앙협약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진료 거부 및 집단행동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이다.산별중앙협약서에는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 야간·교대노동 개선, 노동 강도 완화, 건강권 보호,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삶 균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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