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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임용 △차장 김승희■아산재단 △아산의료원장 박성욱(연임)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일(연임)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태원■동양생명 ◇임원 승진 △BA영업본부장 상무보 이호태■BGF그룹 ◇임원 승진 <BGF리테일> △상품·해외사업부문장 전무 진영호 △SCM실장 상무 김석환 △재무지원실장 〃 이윤성 △5권역장 〃 박정권 ◇신임 권역장 선임 △6권역장 수석 장성관 ◇계열사 대표 선임 △BGF휴먼넷 대표이사 내정 이사 이응선 ◇계열사 임원 승진 △BGF로지스 상무 이민재 ◇계열사 이사 선임 △BGF휴먼넷 이사 유천식 △BGF네트웍스 〃 박재용 조성해 ◇신규 임원 선임 <BGF> △BGF 전략담당(전략기획팀장 겸임) 상무 오명란■한국경제신문 △문화전시사업국 부국장(공연·예술전시부장 겸임) 박해영...
화물노동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지 2년이 다 돼 가면서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다시 안전운임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교섭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안전운임제 일몰 후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시행 시기 운송료 수준이 일부 유지됐지만, 그해 9월 이후 급격히 삭감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화물연대 자체조사 결과 지난 3월 화물노동자 소득은 지난해 대비 45% 감소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11.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시간이 늘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속이 늘었다는 응답은 66.1%, 과적이 늘었다는 응답은 58.5%였다.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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