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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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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구속영장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보한 8쪽 분량의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6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액수는 9000여만원이었는데, 돈이 현금으로 전달돼 일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세비 중 절반을 보내면 강씨가 현금으로 출금해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엔 195명이 참석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1심 선고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박 원내대표는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다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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