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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았다 싶다”고 13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정도 만들면 되었을 시기였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에 그때 올 초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올해 총선 때 여러 가지 공천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었다”며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다. 그래서 이미 아무리 특별감찰관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효과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좀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 그런데 ...
지난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상에서 어선 전복으로 실종된 60대 선장이 시신으로 발견됐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43분쯤 서귀포시 표선항 방파제 외곽에서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변사체를 인양하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전날인 15일 성산읍 온평포구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 선박 A호의 60대 선장 B씨로 확인됐다. 선장이 발견된 위치는 해당 어선이 좌초한 위치로부터 약 5.5km 떨어진 곳이다.앞서 해경은 15일 오후 3시47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km 해당에서 조업을 하던 성산 선적 어선 A호(7.93t·승선원 4명)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전복된 어선 선체 위에 있던 선원 3명을 구조했다. 1명은 실종됐었다.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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