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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 여권이 과연 그럴 처지인지 자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글에서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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