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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예정이다.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후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글을 쓰면서 알게 됐죠. 과거에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만난 A씨(47). 노숙인 생활을 하던 그는 2022년 서울시의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듣고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 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의 자존감과 자립의지 회복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A씨는 “역사 같은 인문학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재밌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삶의 의욕을 되찾은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의 한 자회사에 합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또래 여성과 결혼도 했고, 노숙인 시설을 떠나 공공임대주택에 둥지를 틀었다.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다음 목표도 생겼다.이날 서울시청에서 올해 희망의 인문학 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수강생 250여명이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두른 채 모였다. ‘인문학의 위기’인 이 시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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