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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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9 01:08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가 구속된 당일 곧바로 명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칼끝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 거래 의혹’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다만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산단) 의혹을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2022년 윤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보고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창원 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가 수사로 규명하겠다...
법원이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 선고 법정을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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