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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지난 9월 달러당 1300원 선 초반까지 큰 폭 하락했던 달러화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미국 대선 직후에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재차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보유 매력을 낮춰 약달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영향으로 9월 미국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포인트의 빅컷을 단행한 직후 원·달러 환율은 큰 폭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FOMC에서 0.25%포인트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이전 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이 환율의 이런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우선 미국의 차별적 성장을 나타내는 ‘미국 예외주의(US excepationalism)’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 국가의 통화는 해당 국가의 금리와 성장을 함께 반영한다. 금리 인하는 해당 국가 통화의 매력을 낮추는 것이 맞지만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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