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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조 전 수석의 이사 위촉과 관련해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받았다. 그는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지난 8일 이사로 위촉됐다.박 의원은 조 전 수석 이사 위촉을 “문화예술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라면서 “잘된 위촉이라 보느냐”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사면복권의 뜻이 뭐냐”면서 “단죄받으면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비상임이사 재공고를 앞두고 오 시장이 조 전 수석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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