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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4일 강원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20여명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나락 적재 투쟁’을 벌이며 나락을 도로에 흩뿌리고 있다.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거부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