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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받았다. 그는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지난 8일 이사로 위촉됐다.박 의원은 조 전 수석 이사 위촉을 “문화예술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라면서 “잘된 위촉이라 보느냐”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사면복권의 뜻이 뭐냐”면서 “단죄받으면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비상임이사 재공고를 앞두고 오 시장이 조 전 수석과 소통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올해 높은 물가와 금리로 생활비와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앱테크’ 등 부수입 활동에 뛰어드는 1인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혼자사는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7일 1인 가구의 올해 월 평균 소득이 31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주요 광역시에 살며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1인 가구의 생활비·대출 상환·저축 등으로 ‘통장을 스치고 간’ 돈을 제외하면, 1인 가구의 평균 여유 자금은 월 소득 중 16.2%였다. 2022년 20.1%였던 여유 자금 비율이 2년 사이 3.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보고서는 높은 물가와 금리로 1인 가구의 생활비·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1인 가구가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쓴 돈은 각각 월 소득의 40.8%, 12.6%로 2년 전보다 각각 2.1%포인트, 1.8%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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