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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에 밀린 이유는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현행법으로도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여당 법안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전략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 노동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는 ‘비교’ 논리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논의를 본격화하자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동시청 대동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가 열렸다.이들은 설명회에 앞서 “행정통합이 진행되면 경북 북부권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경북 22개 시·군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통합을 진행하는 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안동에서는 행정통합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예천에서는 지난 15일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 등의 지역 의회는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했다.이날 안동시청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