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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북의 완벽한 비핵화 대신 핵 감축 등 제한적 합의로 잠재적인 전환 가능성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외교안보 진용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차기 미 행정부 한반도 관련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 다르시 드로트베이하레즈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군사협력 이후 유럽을 넘어서 다중 전구(戰區) 차원의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개인적인 외교나 양자 합의를 선호하는 트럼프식 접근이 난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만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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