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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선고일에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이 허위인지도 쟁점이다.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온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48·민주)이 미국 연방 하원에 처음 입성한다.CNN·ABC 방송 등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8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데이브 민 후보가 당선됐거나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민 후보는 50.9%의 득표율을 기록해 49.1% 득표한 경쟁상대인 스콧 보(공화) 후보를 앞섰다. 민 후보는 개표 초반에 근소한 차이로 열세를 보이다 중반을 넘어가며 전세를 뒤집었다.이 선거구는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 어바인을 비롯해 헌팅턴비치와 라구나비치 등 해안의 부촌을 포함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경합지역으로 2022년 선거에서는 현재 재임 중인 케이티 포터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의 같은 후보 스콧 보를 4%포인트 차(52%-48%)로 누른 바 있다.민 후보는 같은 당의 포터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