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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706억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72억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소위는 당시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며 “향후 전공...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한 협업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단속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통관보류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지난달까지 5116건의 위조상품 반입을 차단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측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특허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와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 동향 등을 관세청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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