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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9 15:11본문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혐의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명씨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공지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31일엔 20대 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 의원, 윤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고 대선 가도 차질 불안정한 정국 심연 속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인정돼 도덕성 타격 ▶무죄 확정 땐‘검 야권 탄압’ 주장에 힘 실려 대통령실 의혹 공세 등 탄력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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