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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생중계를 거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맞고발에 나섰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8일 입장을 내고 “이번주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 반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전 당서기의 아들이 대만 여성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대만 연합신문망과 대만ET투데이 등이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 아들 보과과(薄瓜瓜·37)는 체류 중이던 캐나다에서 출발해 13일 새벽 대만에 도착했다. 보과과는 영국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보는 보과과의 방문 목적은 대만 여성과 결혼식 준비라면서 중국 훙싼다이(紅三代·혁명 원로 가문의 3세)가 ‘대만의 사위’가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상대는 이란현 뤄둥보아이병원 설립자인 고 쉬원정의 손녀 쉬첸진이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2019년 세상을 떠난 쉬원정은 1973년 이란현 의회의장을 지냈고 감찰위원, 총통부 국책고문 등을 역임한 원로 정치인이며 국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결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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