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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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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지난 14일...
40세 이후 매일 160분 이상 걸으면 기대수명이 5.4년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소 하루 걷는 시간이 50분 이하일 정도로 신체 활동량이 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도 걷는 시간을 160분 이상으로 늘리면 기대수명을 많게는 10.9년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호주 그리피스대 레너트 비어만 교수팀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체 활동량을 전체 인구 상위 25% 수준으로 늘리면 기대수명이 5년 이상 길어진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미국 40세 이상 국민의 신체활동 추적 데이터 등을 활용한 모델 연구에서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신체활동 수준이 낮으면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과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특정 집단이나 국가에서 신체활동 수준이 낮으면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연구 배경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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