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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내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돼 이미 수능까지 끝난 상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간에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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