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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표 건과 함께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들로 비판 폭을 넓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소환 불응)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임기를 마친 뒤 최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 침대축구식 ...
지난달 자치단체와 접경지 주민의 반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못한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 동해안 해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14일 전해졌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납북자 가족들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해경에 출항 신고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원도는 접경 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대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구현되는 순간 재앙”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질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고싶고, 쉬고싶어 한다. 아무 대가없이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누가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나”며 “(이 대표 주장은) 그런 사회 그런 나라 만든다는 거니까 다소 과격하지만 단순 무식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재원 마련도 불가능한데, 그런 한계를 알아서인지 그때그때 20만원 주자, 50만원 주자 한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디딤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행 성과를 보면 2년차 들어 소득보장 탈피율이 8.7% 늘었고, 소득도 30% 정도 늘었다”며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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