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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교감 등과 상담했으나 학...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연세대가 항고심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이 낸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연세대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유력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학부모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신청서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오는 12월13일까지 수시모집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에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들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17일 MBC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김해공항을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9월18일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후보자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공개된 영상에는 2022년 지방선거에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와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B씨가 등장한다. 명씨가 이들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윤 대통령은 이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거나 악수를 건넨다.A씨와 B씨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각각 1억2000만원씩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명씨 구속영장에 “명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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