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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허위사실 찾기 공전’이 계속되자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 언론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허위사실 관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역 구청장과 한 지역의 시장 공천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당선 후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심화하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이 언급한 구청장은 김 전 구청장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서 서울지역 구청장 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