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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0 02:54본문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한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뿐 아니라 중립지대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 가족이 실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한 대표가 빨리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한동훈(친한)계에선 한 대표 가족이 글을 올렸다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글을 올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가족 명의 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19일 게시판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많다. (이런 일로)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친한계는 당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한 대표 가족 명의 글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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