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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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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대치를 이어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11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무리하려면 언제 추천해야 하나 역산해서 2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 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김형두 헌...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1946년 12월12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알고도 모르는 척 경관! 친절 주간에 사망한 전재민 소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재민 소부(戰災民 少婦)’란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기사에 따르면 전날 종로5가 효제동 골목에서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얼어죽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동사가 걱정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신마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방 직후 서울에서 전재민 동사 사건은 흔했다. 이연식 일본 소피아대 교수가 쓴 <다시 조선으로>에 따르면, 1946년 12월 서울시 장충단의 전재민 수용소 재소자 2400명 중 1700명이 영양실조와 동상에 시달렸고 날마다 7~8명이 죽었다. 수용소 재소자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수용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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