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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오세훈 딥페이크’가 깜짝 등장했다.이날 질의에 나선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오 시장에게 “요즘 선출직 지방공무원 상대로 딥페이크가 나오고 있다”며 즉석에서 어느 한 외국인 영상과 오 시장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물을 선보였다.윤 의원은 “휴대전화 딥페이크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며 “이질감이 느껴지시나”라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영상을 본 오 시장은 웃으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묘하게 닮았네요” 라고 대답했다.윤 의원은 “생각보다 너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 놀랐다”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새 피해자 중에는 남성 피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디지털성범죄 지원은 여성, 아동 등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남성 피해자도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는 여성 피해자가 75% 가량이지만, 이 문제는 사실 성별을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소집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만큼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야권 성향 유튜버들까지 더해 참석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된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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