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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0 08:14본문
세종 지역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맡았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일차적인 강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교육의 질은 물론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가칭)대전·세종 방과후강사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 지역 초등학교 6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당 학교들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을 민간위탁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와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교육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사례가 있다. 세종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당의 총력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낙선자인데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되고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민주당의 충격이 크다. 16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과도한 판결”이란 시민 불만이 표출됐다. 이 대표와 당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자중하고, 상급심에서 법리와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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