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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일한 남궁수진씨(44)는 2012년 둘째를 낳고 7년 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2016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입사를 포기했다. 4년 뒤 다시 취업시장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입사 담당자는 ‘경력이 떴는데(비었는데)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회사 10여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은 없었다.남궁씨는 “1차 재취업 당시 회사에 합격하고도 ‘죄송하다. 아이 때문에 못가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몇 시간 동안 울었다”면서 “이후 취업시장에서 ‘두 아이의 엄마’라는 상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5명 중 1명 이상(22.7%)이 경력단절(고용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녀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컸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늘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전문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연세대가 항고심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이 낸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연세대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유력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학부모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신청서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오는 12월13일까지 수시모집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에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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