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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보수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남로 집회는 인근에 있는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공공시설로 분류된 민주광장 특성상 집회를 위해선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 시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그는 민주광장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자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이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122개사 중 48개사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12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사가 각각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락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의 39.3%에 그쳤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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