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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8일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측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하자 지역 일부 청년 단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맞섰다.대구·경북청년단체 회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청년 의원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행사 참여는 묵인해 온 것과 대조된다”고 밝혔다.이어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정치 활동은 아직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다”며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이 집회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로 경찰 추산 5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11일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10일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은 오는 13일 3명을 남겨두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를 헌재에 재차 제출하면서 진행하지 않게 됐다.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기 때문에 오후 5시로 예정된 조성현을 오후 4시로 변경했고, 출석 가능하다고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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