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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작을 공식화한 가운데, 어렴풋이 드러난 ‘트럼프식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불허, 미국 차원의 파병 불가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희망해온 모든 목표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종전 협상이 사실상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기울어진 채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퍼진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뒤집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기류를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다.BBC는 “트럼프와 푸틴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통화를 90분간 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현직 지검장이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에 빗대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검사장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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