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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2-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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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지난달 진통 끝에 극적으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채 한 달도 안 돼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3명의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 발표 후 휴전이 2단계 전환을 위한 협상으로 진전되기는커녕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스라엘에 결정권이 있다면서도 15일 정오까지 남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지구에) 온갖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주간 적(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 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일본·인도 등 각국 정상들의 방미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본격적인 대미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 미국 통상 담당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통상 실무자가 미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차관보급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었다.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에서 다음달부터 부과할 예정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가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 입장 등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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