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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현대차는 19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의 조속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현대차는 이날 사고 직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체임버에서 일어났다. 체임버는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의 공간으로 다양한 고도, 기후, 극저온 등의 환경을 설정해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곳이다.업계에서는 차량 성능 테스트를 위해 차량을 바닥에 고정한 뒤 제자리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1968년 설립된 현대차 울산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생산기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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