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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슬픔과 애도는 저마다 독특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애도의 슬픔은 때때로 신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유독 비탄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 2023년 11월 출간된 <선생님을 위한 애도 수업> 중 ‘학교에서의 애도에 관한 일반적 지침’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사장인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와 현직 교사 3명이 함께 썼다.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등을 거치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죽음과 애도를 직면해야 했다. <선생님을 위한 애도 수업>은 참사 이후 교사와 학생을 위한 일종의 애도 안내서로 제작됐다.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김하늘양(8)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여러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근무하던 학생·교사의 정서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대전교육청은 교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체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라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MBC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고 보도했다. A등급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적혔다고 전했다.또 MBC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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