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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4~5월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11일 헌재에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윤 대통령 주장의 논거가 약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어 이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 전 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계엄...
경기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모집한다.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2025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선정된 기업은 2025년부터 3년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된다. 첫해에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특히 오는 4월에 개최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내 전시회에 참가할 특전도 부여받는다. 세계 각지의 공공 기후 분야 리더십과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신청 자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한 기후테크 분야(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에서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이어야 한다.2024년 지원 기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세림비앤지는 매출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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