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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라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어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도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정년연장) 공론화를 제안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면 세대갈등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세대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4인 가구 월 10만원 지원···기간도 8개월서 10개월로 늘려전북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14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서 균형 있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다.전북도는 13일 군산·정읍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연 최대 48만원이었던 바우처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늘었다.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 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3월부터 10개월간 지원된다.농식품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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