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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년 대미 수출 53조원·수입 3조원미 무역적자 50조원 “무역 불균형”현대차·기아, 10% 관세 부과하면연간 영업이익 4조3000억원 급감현지 생산 늘려 피해 최소화 계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에 ‘관세 폭탄’을 떨어트리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 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실화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자동차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53만5600대(366억4...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벌써 두 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 그런데도 여전히 친위 쿠데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란을 기획, 실행, 동조했던 전문직종 출신 관료의 반격이 시작됐다.지난해 12월3일 시민의 헌신으로 친위 쿠데타를 꺾었을 때만 해도 가만히 숨을 죽였다. 제법 반성하는 흉내를 내더니 내란 수괴의 선동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처럼 보이자 ‘영구 없~다 전략’으로 갈아탔다. 국회 청문회 현장,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냐는 물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한다.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 있더라고요.”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을 갖고 있냐고 묻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끔뻑거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그러는 사이 친위 쿠데타에 앞장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놓고 선동한다.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