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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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2-17 02:47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2심에서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관련 발언이다. 1심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이날 검찰은 김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의혹...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1명이 13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세종호텔 공대위)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이날 오전 5시 호텔 앞 도로 위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고 지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호텔 영업이 빠르게 정상화 됐는데도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리해고자 12명 중 복직을 바라는 6명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세종호텔은 2021년 8월 경영이 악화했다며 근로자 대표들과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다. 29명이 희망퇴직 했고 이를 거부한 노조 조합원 15명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 통지 이후 3명의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12명은 최종 해고됐다.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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