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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17일 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명모씨는 이들 부지 중 총 10필지 6431㎡를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직전인 지난해 2월 사이에 매입했다.이 인물이 처음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공천 개입’ 논란의 또다른 핵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였다. 마지막 매입 시점인 지난해 2월은 정부가 산단 후보지 지정을 공식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입자와 명태균씨의 연관성을 거론했다. 강씨는 “매입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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