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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권익위와 방심위가 핑퐁처럼 사건을 주고받았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은 반발하며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여러명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은 미국 제조업 부활에서 시작됐다. 수입품에 관세라는 페널티 부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살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다. 관세 부과는 그러나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미 백악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관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러스트 벨트 내 백인 노동자의 ‘표심잡기’ 행보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러스트 벨트에서 1970년대부터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스트 벨트의 쇠락 원인을 한국 등 아시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유럽의 관세 장벽 탓으로 돌렸다.관세 부과는 일시적으로 ...
주말인 오는 15일 보수단체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선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시의원, 5·18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30여명은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거대한 극우세력에 맞서 광주가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고 말했다.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1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의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것으로 파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