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경남 하동군이 미혼남녀 만남주선 운영 플랫폼 ‘AI 맞썸다방’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자 성향을 분석해 AI로 남녀 매칭을 해주는 AI 맞썸다방을 도입한 지 3년 만이다. 여성 참가자들의 참여율 저조가 AI 맞썸다방 폐지를 검토하는 원인으로 꼽힌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하동군은 지난 9월부터 내부적으로 AI 맞썸다방 폐지를 검토 중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아직 (AI 맞썸다방)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하동군이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AI 맞썸다방은 60개 문항으로 개인 특성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남녀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과 유사하다. 일본 사이타마현 등 지자체에서 도입한 AI 플랫폼 기반 만남주선 사업을 하동군이 국내에 들여왔다. 하동군은 AI 맞썸다방 추진계획 문서에서 일본 사이타마현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 47개현 중 15개현 도입 시행 ...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