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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친이재명(친명)계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18일 저녁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충격적 판결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법리적으로 더 보완해 잘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판사를 비판한다든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판사 탄핵이라든가 하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대표 공식 입장도 법원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 발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원외에 계신 소위 비이재명(비명)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움직임에 주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며 “대표가 굉...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