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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복지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박재완 위원장)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 분야를 예시했다.75세를 전후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수급연령을 ...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이 19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별칭 우아한유니온)를 설립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지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의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배달의 민족 서비스 품질과 ‘배민다움’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우리의 헌신에도 돌아오는 것은 복지 축소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다”고 했다.지회는 주 52시간 초과노동 금지·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보장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복지·인사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게임업종을 비롯해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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