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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