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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40년간 북에 갇혔던 재일동포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교토의 조선학교에 다니던 17세 가와사키 에이코는 조국을 직접 보고 싶어 북송선에 올랐다. 그는 1959년 시작된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에 간 재일동포 9만3000여명 중 한 명이었다. 환갑이 넘어서야 일본에 돌아온 에이코는 유린당한 재일동포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방송은 북송 재일동포의 가혹한 운명을 기록한다.이 사회에선 왜 아이 낳을 수 없나다큐멘터리K(EBS1 오후 10시45분) =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2부가 방영된다. 저출생은 사회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결과이다. 제작진은 ‘우리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질문 대신 ‘우리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에 집중한다. 2부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 편에서는 행복의 중요 가치로 돈을 먼저 꼽게 된 사회에서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