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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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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 시행 방안을 놓고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7일 배달의민족(배민)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차등 수수료 방안이 시행될 경우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안이 적용되면 배민을 이용하는 점주 20만여명 중에서 65%인 13만명이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7만여명 점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중개수수료는 9.8%에서 7.8%로 낮아지지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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