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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강 경감은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하는 방법,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교단이 수사에 대비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정씨는 신도들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 등 정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핵심 간부들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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